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서류 준비 중, 만약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0이라면?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 지급에 관한 관심이 핫하다.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어쩜 더 관심을 갖게 되니 관련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눈에 더 보이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어제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서류 준비하기 글을 올리고 나서 한 가지 의문점,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1개 발생했다. 바로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0이라면? 어떻게 하지?

 

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지원요건

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지원요건 중 자격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중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나의 두드림교실 기초학력 강사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은 2022년 4월 25일 ~ 12월 30일(여름방학 제외)까지다. 4월에 3일 근무했고 18만 원의 강사비가 발생했지만 4월에 지급된 게 아니라 4 ~ 5월 합해서 6월에 지급된 것이다. 즉 내 강사비 통장에 찍힌 소득은 2022년 입금내역은 6월이 처음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난 2022년 3월 혹은 4월 소득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지? 해결책이 아예 없진 않아서 나의 경험담을 공유해본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

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적혀있다. 예를 들어 내가 22년 4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2년 5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그건 22년 4월 소득이 아니라 22년 5월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것처럼 난 4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2년 6월에 강사비가 입금되었기에 6월 소득이 된다. 그렇다면 나의 3월 또는 4월 소득이 0이 되게 된다. 소득이 0인경우에는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와 해당 월(0원) 인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난 4월 노무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4월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 난 어쩌지?

 

TMI 노무란?
노동력 과 용역의 총칭을 말한다. 노동력은 다시 육체 노동력과 정신 노동력으로 나뉘고, 용역에는 동산·부동산 용역을 비롯하여 일정한 설비를 통해 제공되는 육체적·정신적 노동이 모두 포함된다. 계약을 통한 거래의 대상이 되며, 흔히 노동으로 일컬어질 때가 많다.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 연월이 아닌 귀속 연월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한다는 글이 있다. 뭔가 희망적인 문구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TMI. 난 기초학력강사지만 네이버 방** 카페에 가입해서 가끔 정보를 얻곤 한다. 가끔 댓글에서 소중한 정보들을 찾을 때면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 가득이다. 물론 댓글로 감사인사를 남기지만 진심 정보 공유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 그래서 나 또한 이 글을 남겨본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단 1명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상황 4월 노무가 있지만 소득은 다른 월에 들어온 선생님께서 수수료 · 수당 지급명세서 양식을 학교 행정실에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또한 4월 급여라는 것이 확인 되도록 지출결의서 같은 명세서를 받으면 거기에 4월 귀속일이 나올 거라는 글을 올리셨다.

친절하게 어디서 양식을 다운받았는지 알려주셨고 바로 검색해서 나 또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업자명만 편집했다. 마침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 있어서 조금 일찍 집을 나서서 수업 전 학교 행정실에 찾아갔다. 참고로 아래 서식은 윌리엄경이라는 전자문서 디자이너가 2020년에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을 위해 만든 서식이다.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재능기부해 주신 디자이너님 감사합니다^^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_윌리엄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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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지출결의서 받다

친절한 행정실 주무관님에게 내 이야기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수수료 · 수당 지급명세서 양식을 보여드렸다. 그리고 6월 입금되었지만 지출결의서에 4월 귀속월이 명시되는지 여쭤보니 그런 양식이 있다고 하였다.

친절하게도 주무관님께서 직접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센터에 문의해보고 서류 작성해서 주신다 하셔서 너무 감사했다. 참고로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전담 전화번호는 1899 -9595 이다.

 

개념적으로 귀속월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한 달을 말한다.

 

수업 중인데 전화벨이 2번 울렸다. 아이들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니 학교 행정실이다. 바로 전화드렸더니 주무관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다른 분께 수업 후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렸다. 수업을 마치고 학교 행정실에 들렸다. 나를 보자마자 2시간 전에 부탁드린 서류를 건네주신다. 이리도 빠르게 준비해주시다니 너무나 친절한 주무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소득요건 증빙 자료로 쓰일 수수료 수당 지급명세서와 지출결의서 받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만약 심사에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나를 위해 애써주신 주무관님께는 꼭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리고 싶다.

담주 23일(목)은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첫날이다. 되도록이면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화이팅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여러분^^

 

6차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